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 추가 인정받아 재산분할 증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누락·과소평가된 적극재산을 추가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재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금융자산과 각종 투자자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평가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여 정당한 분할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을 통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분할비율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종 분할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법원은 금융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자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재산을 산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 이후 금융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는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내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관련 자산은 물론, 증권계좌 보유 주식, 공제부금, 보험환급금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적극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늘어난 재산 규모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 부분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히 분할비율을 다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 재산분할금 증액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예금, 증권계좌, 보험, 공제부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자칫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 구조와 자산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금융사 경력을 보유한 박현식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의 누락 및 과소평가 부분을 밝혀내고, 이를 항소심에서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적극재산의 발굴과 정확한 평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