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 비율 상향, 부동산 지분 전부 이전 받은 사례

전문직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항소하여, 재산분할 70%와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이혼재산분할｜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는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문직인 남편은 소득이 높고 보유 자산도 다양한 만큼, 누락되거나 다른 형태로 관리된 재산이 없는지 다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에서 금융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분석하며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이 70%​로 상향되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이혼재산분할｜항소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졌고, 부부 사이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는데요.

 

1심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됐고, 반대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를 남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당 아파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며 부동산을 유지·보전해 왔음에도 이러한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직인 남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자산과 투자재산 등 재산의 형성 및 이동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된 분할 대상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

 

 

3. 이혼재산분할｜관련 개념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이 변경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 방식 또는 기여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핵심 쟁점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도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과 자산의 형성·이동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4. 이혼재산분할｜변호인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분석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만을 강조했지만, 이혼조정 이후 수년간 아파트 담보대출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대출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경매 등으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해당 부동산을 현재까지 유지·보전한 데에는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기여도 판단 역시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높은 소득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계산했지만,

저희는 혼인기간 동안 자금이 실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의뢰인이 생활비와 부동산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남편의 투자 과정에도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금융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의 형성과 이동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소득 비교가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5. 이혼재산분할｜사건 결과

 

 ▶ 재산분할 70% 인정,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항소심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70%로 인정되었고,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재산 등 분할 대상이 다양하고, 자산의 형성과 이동 과정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수억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산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변호사와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함께 재산 형성 과정과 분할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